21세기 금융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블록체인 혁명은 이제 국가의 심장부인 중앙은행까지 도달했습니다.
과거에는 현금 없는 사회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제 전 세계 주요국들은 디지털 화폐를 통해 통화 주권을 지키고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CBDC 뜻과 기본 개념을 시작으로, 전 세계 CBDC 도입국가들의 추진 동향, 그리고 최근 거세고 일고 있는 CBDC 반대 청원의 실체와 한국은행 CBDC 현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BDC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과 정의
[출처: mindgate]
CBDC 뜻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현금이나 예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책임 아래 디지털 자산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중앙은행이 발행 및 보증함으로써 일반적인 전자지불 수단보다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나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과는 궤를 달리하는, 가장 안전한 디지털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CBDC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통화 모델의 핵심이며, 여러 국가가 이미 파일럿 테스트나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의 확대, 현금 사용 감소, 글로벌 금융 혁신의 흐름 속에서 CBDC는 기존 통화 시스템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장점
출처: 히로상
CBDC의 잠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거래에 최적화: 스마트폰, 전자지갑, POS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
- 은행 시스템과 연동: 기존 금융 인프라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
- 범용성: 누구나 일상적인 결제에 사용할 수 있음(Retail CBDC)
- 안전성: 중앙은행이 직접 가치를 보장하므로 파산 리스크 없음
- 효율성: 복잡한 정산 과정 없이 실시간 결제 가능
CBDC 도입국가 현황 – 어디까지 왔나?
[출처: finance magnates]
전 세계 CBDC에 대한 도입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현재 CBDC 도입을 위해 검토 중인 국가도 있고 이미 도입을 완료한 국가도 존재합니다.
CBDC 도입국가의 공통점은 금융 인프라가 발달하거나 모바일 결제가 확산된 국가들이며, 사용 편의성과 금융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도입 완료 또는 운영 중
바하마의 ‘샌드 달러(Sand Dollar)’는 세계 최초 공식 CBDC입니다.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한계를 디지털 화폐로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바콩(Bakong)’ 역시 모바일 결제 환경을 혁신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2020년 말부터 상업은행 연계 CBDC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및 개발 단계
중국은 CBDC 도입국가 중 가장 빠르게 확산을 추진 중이며, 국내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이 실제 거래에 사용할 수 있게 ‘디지털 위안화’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로 커피를 사고 세금은 내는 풍경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CBDC인 디지털 위안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시범 운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단순히 결제 편의를 넘어서 아래와 같이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 민간 플랫폼 견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독점한 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정부로 회수하려 함
- 금융 투명성: 모든 거래를 디지털로 기록하여 자금 세탁과 부정부패 원천 차단
- 위안화 국제화: 스위프트(SWIFT)망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국경 간 결제망 구축하여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에 도전
유럽중앙은행도 2029년 발행을 목표로 기술 파트너를 선정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브라질과 홍콩 등 일부 국가는 CBDC 관련 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결제 시스템 시험 등 혁신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CBDC 현황 – ‘프로젝트 한강’과 실증실험
[출처: IT Chosun]
한국은행은 CBDC 도입에 대해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BDC에 대한 연구는 2021년부터 본격화되었고, 이후 단계별 실증 실험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실거래 환경을 가정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
[출처: 한국은행]
- 현금 사용 감소
-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결제 증가
- 글로벌 CBDC 흐름 가속화
한국은행은 CBDC를 통해 복잡한 카드 결제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함으로 국내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24시간 실시간 정산을 위해 6대 시중은행과 협력하고 예금토큰 기반의 결제 실험을 수행 중이고요요.
이 실험을 통해 일반 소비자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원화가 실제 결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CBDC 반대 청원과 논쟁: 개인정보와 통제의 기로
[출처: PAX 경제 TV]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CBDC는 분명 금융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디지털 화폐가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우려
CBDC는 사용자 거래 기록을 중앙은행이 직접 보유 및 관리하므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정부가 거래 내용을 추적, 통제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계좌를 동결하거나 강제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반대론자의 핵심 근거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의 소외
노년층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이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될 위험이 큽니다.
사이버 보안 리스크
시스템 장애나 해킹이 발생했을 때 국가 전체의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CBDC 발행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이 상정되었으며, 국회나 의회 차원에서 법적 기반 마련을 먼저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는 CBDC가 단순한 기술적 도입을 넘어 국가 통화 정책과 개인의 경제 자유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CBDC 관련주 –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영역
[출처: 다음 금융]
CBDC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CBDC 관련주도 투자자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BDC 생태계는 크게 세 분야로 나뉩니다.
보안 및 인증 솔루션
위변조 방지 기술을 보유한 케이사인, 라온시큐어 등
금융 IT 인프라
한국은행 모의 실험에 참여했던 한네트, 로지시스, 로지스몬과 같은 키오스크 및 금융 자동화 업체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네이버(라인), 카카오(그라운드X) 등 빅테크 기업
다만, CBDC 관련주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정책 및 법적 변수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CBDC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 통화로, 금융 혁신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BDC 뜻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관심을 넘어 각국의 결제 인프라와 금융 정책을 읽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비록 CBDC 반대 청원에서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같은 숙제가 남아있지만, 기술의 진보와 효율성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갑 속의 지폐가 스마트폰 속의 디지털 원화로 완전히 대체되는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투자자로서는 관련 산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소비자로서 자신의 정보 주권을 지킬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